나소열 서천군수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경제 파탄 초래"
나소열 서천군수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경제 파탄 초래"
  • 공공뉴스
  • 승인 2014.06.16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뉴스] "정부의 지방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대도시 주변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 경제 붕괴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는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 참석,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고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총회에서 나 군수는 128명의 자치단체장 동의서명을 얻은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를 현안과제로 안건․상정하고,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 설명했다.

나 군수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유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입지보조금이 폐지되고 대도시 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 그린벨트 해제용지를 저렴한 비용에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제공하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위축은 물론 기존의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불러와 비수도권의 산업성장 기반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 지방경제는 파탄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나 군수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총회 참석자들은 일부 수도권의 반발이 있어 진통은 예상되지만 각 시도별로 의견을 규합, 내년 1월 시․도공동회장단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상정해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나 군수는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철회를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해 줄 것과 협의회 산하에 각종 정책개발 및 상생발전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칭)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공공뉴스 webmater@00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