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허위입주자를 내세운 투기와 입주자의 전매, 담당 공무원의 부실 관리 등으로 전국 26개 사업지구에서 373억원이나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된 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13개 시·군, 20개 지구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전원마을 입주 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전원마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했다.

정부는 그간 전국 105개 전원마을 지구에 2012억원의 정부 예산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각 지자체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2년 이상 경과된 47개 지구 중 26개 지구가 주택건축율이 50% 미만으로 총 373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지구에서 마을정비조합이 아닌 특정 토지주가 법적 권한 없이 전원마을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다양한 부패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 사업승인 및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입주예정자에 대한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요건이 결여된 지구에 대해 사업 승인을 하는가 하면,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사용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가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전원마을 조성단지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