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2억2827만㎡”

[공공뉴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2827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2조57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해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보면, 외국국적 교포 54.5%(1억2435만㎡)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 33.1%(7564만㎡), 순수외국법인 7.6%(1742만㎡), 순수외국인 4.5%(1029만㎡), 정부·단체 등 0.3%(57만㎡)의 순이었다.

국토부

국적별로는 미국 51.4%(1억1741만㎡), 유럽 9.7%(2209만㎡), 일본 8.2%(1870만㎡), 중국 6.2%(1423만㎡), 기타 24.5%(5584만㎡) 순이다.

용도별로 보면,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60.5%)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는 전남 16.8%(3826만㎡), 경기 15.8%(3599만㎡), 경북 15.3%(3485만㎡), 강원 9.5%(2164만㎡, 제주 9%(2059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만㎡로, 제주면적의 1.1%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914만㎡, 44.4%), 미국(368만㎡, 17.9%), 일본(241만㎡, 11.7%)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에는 1999만㎡의 외국인 보유토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교포 1042만㎡, 합작법인 665만㎡, 순수외국인 169만㎡, 순수외국법인 123만㎡ 늘어났으며, 국적별로는 미국 830만㎡, 중국 266만㎡, 일본 257만㎡, 유럽 21만㎡, 기타 625만㎡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1490만㎡, 레저용지 365만㎡, 주거용지 119만㎡, 상업용지 15만㎡, 공장용지가 10만㎡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797만㎡, 제주 489만㎡, 경북 179만㎡, 강원 123만㎡ 등이 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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