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검찰, 20년째 잠자던 ‘공수처’ 깨어날까
신뢰 잃은 검찰, 20년째 잠자던 ‘공수처’ 깨어날까
야3당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하자는데 합의..정치권 논쟁 ‘급부상’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6.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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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의혹 여파로 검찰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1996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이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는 장·차관급,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포함된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김희옥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사진=뉴시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공수처를 두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법안은 폐기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공수처 신설이 또 다시 논의됐지만 한나라당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공수처 신설을 약속했고, 박근혜 당시 후보는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제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찰은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권을 공수처에게 넘겨주면 검찰은 형사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즉, 기관의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그 동안 검찰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을 했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역시 반발을 해왔다.

더욱이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을 수사하는 기구가 생긴다는 점에서 꺼림칙한 느낌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공수처 신설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특히 여소야대 국회 안에서 신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분위기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3당은 공수처 신설을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 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여기에 비박계 의원들도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정국을 뒤흔들었던 검찰 권력을 이제는 견제할 때가 됐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는 당연하다.

만약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가 공수처 신설로 길을 돌아서게 된다면 당청갈등 또한 예고 되고 있다. 즉, 공수처 신설이 새 지도부의 당청관계를 저울질하는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공수처 신설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검찰 스스로의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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