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첩첩산중 여·야 난국타개 쟁점 세가지
[8월 임시국회]첩첩산중 여·야 난국타개 쟁점 세가지
‘추경·청문회·공수처’ 해결 못하면 또 다시 ‘개점휴업’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6.07.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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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8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막상 국회가 문을 열긴 했지만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히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교착상태를 풀어내기엔 힘들어 보인다.

8월 임시국회가 문은 열었지만 자칫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가 각 사안 하나 하나 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8월 임시국회도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안 하나 하나 여·야 첨예한 대립구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풀어야 할 난제는 모두 세가지.

첫째, 추가경정예산 처리 여부다. 정부는 약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추경안 그대로 11조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경제 활성화도 안된다”는 논리로 정부의 ‘11조 추경안’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 추가’를 볼모로 정부의 추경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절대로 추경 편성 처리에 동의를 해줄 의향이 없어 보인다.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여 추경편성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 등의 문제에서도 여·야는 각자 다른길을 걷고 있다. 당초 야당의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 명칭 사용이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 여부를 놓고 여․야는 여전히 갈등구조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 여부를 결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청문회에 집어 넣은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팽팽하면서 청문회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은 공수처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권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검찰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공수처 신설을 놓고 여·야의 갈등국면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지난 22일 추경 일정과 청문회 등 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전격 회동을 가졌지만 정작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또한 오는 26일까지도 추경과 관련해 국회 의사일정을 잡기 위한 3당 원내수석간의 회동은 열리지 않을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달 12일 잠정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미지수로 남게 됐다. 즉, 8월 임시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열리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것.

'개점휴업' 국회 연출 가능성 높아 

여·야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이상 8월 임시국회도 자칫 ‘개점휴업’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매우 커 보인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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