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 정치인 배제 유력..‘민생 초점’
8·15 광복절 특사, 정치인 배제 유력..‘민생 초점’
서민 및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 위주 가닥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6.08.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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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가운데 정치인은 배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번 특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재계 총수 사면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2일 여권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여야 각 정당에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일부 정치인들은 개별적으로 사면대상자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단 한명의 정치인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특별사면 역시 정치인 사면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재계 인사의 경우도 최소한으로만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주문하면서 ‘경제위기’를 그 배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재계 인사들 가운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유력한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가석방된 최 부회장의 경우는 만약 사면을 받지 못하면 이후 2년간 등기이사 등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권을 통해 경영일선에 복귀시키는게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한편, 이번 특사 대상에는 생계형 사범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음주·졸음운전의 경우 최근 대형 인명 사고 문제로 이어져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예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광복절 전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인 오는 9일까지 사면 심의 작업을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11∼12일께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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