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내달 28일 소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경제와 농어촌 현실을 걱정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령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황주홍·윤영일·김종회·정인화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은 좋지만 시행령은 큰 문제”라며 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김영란법 특별소위를 만들어 수차례의 회의를 한 끝에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금액을 이처럼 조정하고 안 된다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는 농해수위 결의안을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한결 같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경기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FTA 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절망적인 우리 농어업분야에 김영란법은 매우 심각하게 집중되고 있다. 외국 농수산물 수입증가와 국내산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이 그 기반마저 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