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 접어든 우병우 수사] 예상 없는 후폭풍
[2라운드 접어든 우병우 수사] 예상 없는 후폭풍
검찰로 키 넘기며 졸지에 궁지 몰린 이석수..‘우병우 살리기’ 물타기 시작됐다?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6.08.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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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논란을 둘러싼 수사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감찰활동을 지휘해온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며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1일 우 수석 감찰에 착수한지 29일 만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논란을 둘러싼 수사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사진 왼쪽부터 이석수특별감찰관,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우병우 민정수석.)

◆여론 “우 수석 자진사퇴해야”..野 특검 도입 강력 주장

우 수석 논란을 풀 수 있는 키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며 정치권은 그야말로 ‘예상없는’ 후폭풍을 맞이하게 됐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혐의를 갖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발뺌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 수석은 검찰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고, 이는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첫 특별감찰 대상이 됐던 우 수석은 현직 민정수석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 의혹에 대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즉, 법정에서 유죄판결 받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러나 특별감찰관이라는 정치적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우 수석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검찰 수사 의뢰가 단순히 시민단체 혹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것이라면 정치적 무게감이 덜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직접 특별감찰을 한 결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까닭에 그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당장 여론은 우 수석의 자진사퇴 혹은 경질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야당은 벌써부터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제는 무조건 두둔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더욱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야당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된 셈이다. 야당은 계속해서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민정수석이라는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결국 그 불똥은 박 대통령에게 튈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는 새누리당으로서도 우 수석을 계속 두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감찰 내용 유출 “국기 흔드는 일” vs 우병우 살리기?

다만 이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이에 대해 집중 포격을 가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특별감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우 수석의 검찰 수사 의뢰에 물타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이다.

19일 청와대는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 특별감찰관을 향해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청와대 입장에서 현재 우 수석에게 쏠리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을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검찰로 넘어간’ 우 수석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없는’ 후폭풍 속 우 수석의 향후 거취 여부에 따라 정치권은 크게 동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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