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불발’ 이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추경, ‘불발’ 이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네탓공방’으로 시끄러운 與野 “정치적 공세” vs “버티기 유발”..이제는 새해 예산안?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6.08.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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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여야 3당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실상 이날까지 추경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당정의 전략이었던 것.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당정의 논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내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처리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증인 보호를 위해 버티기를 유발한 집권여당 태도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뉴시스>

◆與“정치적 공세” vs 野 “버티기 유발” 네탓공방 ‘시끌’

하지만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늦게까지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추경 처리 불발이라는 결과를 이끈 가운데 여야는 ‘네탓공방’으로 시끄럽다.

이날 여야 3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 증인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현 정책조정수석, 현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야당이 채택을 했지만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면서 거절을 했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알고도 산업은행이 지원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제대로 모른 가운데 무조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청문회 핵심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선해운업에서 왜 이런 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했는지 점검하지 않고 국민세금을 투여할 순 없다”면서 “핵심증인 보호를 위해 버티기를 유발한 집권여당 태도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이런 야당의 주장은 오히려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의 정치적 공세에 추경을 볼모로 잡았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서 “선 추경, 후 청문회 합의를 파기한 야당에게 민생경제 추경이 파행된 책임을 묻겠다”면서 “야당은 단 한 차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심사를 가졌을 뿐 청문회 증인을 문제삼아 민생추경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당 원내대표 합의가 이런 식으로 무시, 파기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추경을 포기한 분위기다. 지금 다시 추경을 잡아 처리한다고 해도 빨라야 10월이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10월이면 새해 예산안 심의가 한창 이뤄지는 시기이다. 설사 10월에 추경이 처리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영향을 새해 예산안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게 대대적인 시각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경 불발과 관련,“3당 원내대표 합의가 이런 식으로 무시, 파기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여소야대 정국..이제 시선은 새해 예산안으로?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아예 내년 새해 예산안에 추경을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이다. 추경을 포기하는 대신 내년 새해 예산안 심의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새해 예산안 심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번 추경안이 ‘경제살리기’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즉,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호소해왔던 것이 무색하게 된 셈. 때문에 추경안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이날 중 추경과 관련 다시 협상을 재개할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치권 안팎은 이제 새해 예산안 심의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 역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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