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北 붕괴론] 숨은 의도 따로 있나
[박 대통령의 北 붕괴론] 숨은 의도 따로 있나
현실적 대책없이 말로만 ‘심각’..우병우 사태, 사드 잠재우기 고도 전략?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6.08.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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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보를 미리 걱정하고 방어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북 붕괴론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북 붕괴론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변화 예고..“이제는 북 붕괴론이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을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 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고급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국가원수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그 발언의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섣부른 발언은 아닐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망명 등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붕괴 시그널로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정권 붕괴를 유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북한 체제 붕괴 전략’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은 술렁이고 있다. ‘북한 체제 붕괴’를 언급하기 전, 이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사진=뉴시스>

◆정의당 “우리 국민의 걱정거리는 북붕괴 아닌 무능한 정부”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국가 안보를 위한 발언이 그리 곱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다.

안보위기를 부각시켜 우 수석 사퇴 논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국내 쟁점들을 덮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고수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북한 체제 붕괴’는 외교적으로 섣부른 발언이라는 목소리다. 이는 우리 안보·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은 이에 대한 실질적 준비나 계획없이 ‘입으로만’ 쟁점화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의 체제 변화를 상시적으로 살피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지만 이런 식의 위기조성은 섣부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걱정거리는 확실하지 않은 북 붕괴론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걱정과 우려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삶이 붕괴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균열과 체제 동요를 논하기 전에 온갖 실정으로 민생실종과 국정 균열을 안겨주는 ‘청와대 위기론’을 먼저 걱정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은 술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 체제 붕괴 현실적 대책은?..대통령의 ‘물타기’ 비판 불가피

다만 박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북한 체제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체제가 붕괴단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통일로 이뤄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와 손을 잡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현재는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북한이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북한 체제 붕괴’를 언급하기 전, 이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대북정책의 변화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정작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만 끝난다면 우 수석 논란 등을 잠재우기 위한 그야말로 ‘물타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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