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인사청문회..새누리당 ‘불참 전략’ 제대로 먹혔나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지난 31일 열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조윤선 일병 구하기’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불참을 했고,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인사청문회는 ‘조윤선 구하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불참을 했고,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불참을 했다. 그리고 유성엽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11시께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고성이 오갔다. 결국 파행을 했고 오후에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실시한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이미 김은 빠질 때로 빠진 상태. 더욱이 언론은 조 후보자의 갖가지 의혹이 아닌, 이날 파행된 인사청문회 자체에 관심이 집중됐다.

결국 이날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인사청문회가 된 꼴. 새누리당은 불참 전략을 사용했고, 조 후보자는 그로 인해 살아난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야당의 전략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단독으로 실시한 인사청문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고 해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것인지 여부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박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이미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 강행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만 국회의 표결 동의를 구할 뿐이지 장관 후보자는 인사 강행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은 ‘박근혜정부 흔들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임명 강행을 하지 않으면 임기말 국정의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야당의 자세다. 임명 강행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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