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미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내려져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박 대통령은 결국 두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

두 사람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을 했고, 야당 단독으로 실시한 인사청문회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두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며 야권은 일제히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부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통령은 굳이 장관임명을 강행하지 않는 것에 비해 박 대통령은 장관임명자들의 불거진 의혹에 대해 “낙마할 정도의 의혹은 아니다”라고 응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음주운전 사고 및 신분 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도 강행처리 한 바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가에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 행보가 ‘민심과는 동떨어진 처사’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결국 대통령의 연이은 ‘제 갈길 가기’는 야권의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즉, ‘흔들림 없는 국정’을 강조한 대통령이지만 오히려 자신의 초강수 밀어붙이기에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야권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불통정치’를 보여온 박 대통령에게 야권의 해임건의안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야권의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본격적인 ‘정부와의 전면전’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다가올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서 행정부 관료들의 피로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

야권의 공세를 막아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들이 이미 신임을 잃은 마당에 치열한 야당의 공세를 버텨낼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각 부처의 수장들이 정치권에서 시달릴 경우 여파는 곧장 중간 관료들에게 미치기 마련이다.

‘영(令)이 서지 않는 장관’이 탄생할 경우 결국 해당 부처는 청와대의 영향권을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같은 현상은 야권이 앞으로 사사건건 부처를 막론하고 행정부의 꼬투리가 잡힐때마다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벌일 경우 결국 그 피해는 행정부와 청와대가 고스란히 입게 되는 형국이 연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 임명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거듭하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거꾸로 자칫 심각한 레임덕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 셈이다.

신뢰를 잃은 수장의 명령을 듣지 않는 중간관리자들이 속출할 경우 이는 결국 행정부의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권의 레임덕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급격히 불거지고 있다.

과거 MB정부에 이어 다시 소통부재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목전으로 다가온 레임덕 위기를 떨쳐내고 ‘흔들림 없는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세간의 시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