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핵 문제가 현실로 와 닿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북핵 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하나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쏟아지는 상황.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최근 ‘자위적 핵무장론’ ‘핵잠수함’ ‘전술핵배치’ 등의 이야기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우리도 핵 보유?..“스스로 핵무기 개발해 한반도에 배치”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자위적 핵무장론은 우리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핵잠수함 역시 핵잠수함을 개발해서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전술핵배치는 핵무장론이나 핵잠수함보다는 한단계 아래의 논리이지만 주한미군 내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이 논리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우선 이 논리를 실현가능하게 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국제사회로서는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를 공식화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때문에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의적 핵무장론이나 핵잠수함의 배치 같은 경우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물론 우방인 미국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핵을 가급적 보유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던히 노력을 해왔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는 무조건 선제타격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우리도 자위적 핵무장을 한다거나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미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핵잠수함의 경우에는 핵을 원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지 핵무기가 탑재된 잠수함은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핵무기가 탑재된 잠수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핵배치는 미국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할 문제.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전술핵배치가 말처럼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다.

◆새누리당 전략적 접근..대선 앞두고 보수층 집결까지 노리나?

따라서 이런 핵무장과 관련된 내용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핵무장을 입에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안보 무능을 가리기 위한 새누리당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5차례나 할 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정보를 탐지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일어나자 이를 환기하기 위해서 핵무장론을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아울러 결국 이로 인해 보수정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지지층을 결집시켜 정권재창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북핵 현실화가 한반도를 강타한 가운데 대선을 향한 새누리당 행보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