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인 20일 ‘북핵’에 대한 전혀 다른 해법 내놓으며 대립각
고성과 야유 등 눈살 찌푸리는 일 생기나?..정치권 이목 집중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20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열린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예고했다.

사실 대정부질문이라면 행정부 각료들을 불러서 질문을 한다. 그러나 그 질문 내용이 사실상 미리 공개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비해 그 관심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은 국정감사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즉, 국정감사의 선전포고인 셈. 따라서 대정부질문을 살펴보면 향후 국정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를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대중·노무현 정부 햇볕정책 비판 vs 박근혜 정부 대북강경책의 실패

첫날은 정치분야이고 21일 외교·통일, 22일 경제, 23일 교육·사회 분야에서 총 50여 명의 의원들이 행정부 각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진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당 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정치 분야인 첫 대정부질문과 관련, 이미 공개된 일부 대정부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집권여당은 안보 분야를 중점으로 질문을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인해 안보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새누리당은 이를 중점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낼 것으로 정치권을 내다봤다.

이날 첫 대정부질문에서 예상대로 여야는 ‘북핵’에 대한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 대응을 촉구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북한 홍수 피해 지원 등 대화 재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한 내진 설계 문제 혹은 원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들어 검찰 조직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 사태, 위안부 문제, 경주 지진 등 대립각 예상

아울러 경제 분야에서는 한진해운 사태 및 대우조선해양 부실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우리 정부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사드 배치가 오히려 외교적 실패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분야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의 부당함을 지적함은 물론 경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원전 증설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여야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고성과 야유 등 눈살 찌푸리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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