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면서 과다징수 논란에 휩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임직원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성과급은 총 481억9800만원으로 2011년(389억9000만원) 대비 24%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이사장의 성과급은 4348만원이었고,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은 각각 평균 3478만원, 3188만원씩을 수령했다. 반면, 일반 직원들은 1인당 370만원을 받아 차이가 컸다.

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도 빠르게 늘었다. 건보공단이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지난 2011년 3억9200만원에서 2015년 7억5500만원으로 4년만에 2배 가량 늘었다.

이 같은 두둑한 성과급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규모 증가에 따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서 기인했다.

재정건전성은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경영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관들은 경영평가 점수와 내부 직원평가 등을 토대로 이듬해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산정한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은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8월 기준 20조1766억원으로 흑자 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2년 D등급을 받았지만 2013년과 2014년 B등급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은 흑자재정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국민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임직원들은 많은 성과급을 받는데 반해, 국민들은 걷는 돈만 늘어날 뿐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로, 국민들에게 걷는 돈은 해마다 늘어났고, 건보 재정 흑자는 20조원에 달하지만, 반면 보장률은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등 제자리걸음 상태다.

기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결과가 국민이 아닌 임직원들에게 돌아갔다”며 “건보는 흑자 재정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