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여야는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2일 경제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법인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노동개혁법 등과 관련해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 통과 등을 촉구하고, 법인세 정상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야당은 법인세를 올려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특혜 의혹과 관련 집중 공세를 연일 퍼부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미르·K스포츠재단-법인세 인상 등 격돌

여야는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미르·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 치열한 설전을 벌이며 격돌했다.

설립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과의 연관성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게 됐기 때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허위 의혹제기”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직접 나서서 자발적인 모금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서 불순한 의도로 정치적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가 나서서 기업에 얼마씩 모금을 강요했다던데, 지금 세상에 가능한 일이냐”며 “ 이는 과거 야당이 제기한 ‘정윤회 문건’ ‘십상시 의혹’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면세점 사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기업들이 28억, 68억원씩 기부했다”며 “대통령 희망펀드도 68억원이 모금됐는데 미르재단이 어떻게 486억원을 모금할 수 있겠냐”고 일갈했다.

법인세 인상안을 두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의 골자는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는 것.

지난 정권에서 낮췄던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로는 결코 양극화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그동안의 낙수 경제 기조와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 감세를 해 매년 국가부채가 40조원씩 늘고 있다”며 “증세없는 복지’라는 대통령 한 마디에 국가재정 악화를 방관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만 할 거냐”고 질타했다.

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법인세와 관련 “2006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돌려줌으로써 고용 촉진, 경제 활성화, 세수입 증가’의 이유로 법인세 인하가 추진됐다”며 “감세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등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인세 정상화에 대립각을 세웠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니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을 옥죄면 기업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朴대통령 “비방·폭로성 발언..사회 혼란 가중시켜”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의 비선실세설 의혹 제기를 겨냥해 “이런 비상 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정윤회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하고 있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았다는 야당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의 5차 핵실험 위협과 지진 피해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