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꼼수 철저한 조사와 단속 회피 막기 위한 조치 마련해야”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절반 가량이 단속을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현황’과 ‘경찰관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과반인 55.4%의 음주 경찰관들이 단속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간 음주운전자는 총 10만2930명으로 이 가운데 75.3%인 75만5404명이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됐고 24.7%인 24만5716명은 음주 후 사고를 내 적발됐다.

경찰관의 경우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총 39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인원은 57.6%인 230명, 음주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43.6%인 16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관의 음주단속 대 음주사고 비율이 일반인 평균인 75.3:24.7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5년 간 515명의 경찰관이 단속에 의해 적발됐어야 한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음주단속에 걸린 경찰관은 230명으로, 285명은 음주단속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

진 의원은 “경찰청이 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밝혔지만, 경찰관들 사이에는 단속 단계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꼼수들이 퍼져 있다”며 “현행 단속시스템에서는 일단 음주측정기를 불고 나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에게는 측정 전 쉴 시간을 주거나 물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불게 하는 등의 꼼수를 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과 면피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 떠도는 꼼수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 회피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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