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엄격한 처벌 통한 방지대책 마련해야”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지난해 성폭력 재범률이 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성폭력 사범 3만4688명 중 재범자는 2775명(8%)로 나타났다.

재범자는 2011년 728명에서 최근 5년새 3.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도 3.3%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은 2012년 918명(4%), 2013년 1186명(4.3%), 2014년 2150명(7%)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도 계속 증가했다. 2011년 2만1920명이던 성폭력 사범 수는 2012년 2만3146명, 2013년 2만7382명, 2014년 3만682명, 지난해 3만4688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영혼 파괴 범죄”라며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하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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