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3배 가까이 후퇴..당초 방침대로 완화해야”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다가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6년 현행 6단계 누진단계와 11.7배 누진율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완화한 뒤 2009년 이후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한전은 지난 2002년 11월 산업자원부 차관이 주재한 정부 관계부처 요금체계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주택용 누진제 점진전 완화 방침을 확정하고, 2004년 7단계 18.5배에서 6단계 11.1배로 완화했다.

또한 2006년 3월 한전 요금제도팀은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와 6단계 간 11.7배에 달하는 과도한 누진율로 소비자간 요금 불균형을 초래해 2008년까지 3단계 3배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

아울러 요금제도팀은 누진제 완화와 함께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압별 요금(저압·고압), 시간대별 요금(시간·계절·실시간) 가운데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요금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환익 사장 취임 이후인 2013년 한전은 당정간담회에서 5단계 8.2배 완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한전이 당초 계획했던 누진제 완화방안에서 3배 가까이 후퇴한 것”이라며 “한전이 줄곧 누진제 완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누진제 폐지 방안은 당초 방침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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