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故백남기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 서울대병원이 ‘병사’라고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야당에서는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명백히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졌고, 10개월 간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병사일 수 없다는 주장.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라면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특검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치권은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검 도입 현실적으로 가능?..문제는 후폭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5일 국회에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백남기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 당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 공조가 성사된 것.

이는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행된다

국민의 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절차를 이용하는 게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며 “의총에서 38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요구서 제출 직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늘까지 근 1년이 됐는데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요구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은 경찰이 부검 영장을 발부한 것은 백남기 사망이 물대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새누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실제로 특검 도입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백남기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수정당인 새누리당을 무시하고 야당끼리 뭉치면 백남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후폭풍이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국감 파행 및 이정현 대표의 단식 농성이 있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만약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에 못지 않은 거센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야당 입장에선 새누리당의 반발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그 중 한 방법이 바로 정세균 방지법이다.

◆정세균 방지법 vs 백남기 특검법 ‘주거니 받거니’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 파행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정세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야당은 정세균 방지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이 발의는 할 수 있지만 통과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새누리당과 야당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하는 상황.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은 정세균 방지법을, 야당은 백남기 특검법을 내걸어서 서로 맞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결국 서로가 맞교환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