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한 방’ 없는 야당..대선 국면 본격화될 때가지 기다려야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청와대 모금 개입 논란에 휩싸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지우기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모금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감찰하던 중 결국 사표를 제출해야만 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표가 전격적으로 수리됐다. 아울러 특별감찰관보 사람들도 전격적으로 쫓겨나게 됐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 해당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 모금 개입 논란에 휩싸인 미르·K스포츠재단 지우기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보다 장기적인 시선에서 이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이들이 계속 직책을 유지했다면 기관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해임되면서 해당 인사들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이 됐다.

해당 재단의 핵심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씨의 경우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여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두 재단을 이번주에 해산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원을 신규 통합재단에 귀속하기 위해 두 재산을 해산하기 전에 신규 통합재단을 먼저 설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규 통합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두 재단은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증거인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실제 만약 두 재단이 해산할 경우, 그동안 재단 수입과 지출 내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치권 안팎에선 당분간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말 그대로 ‘의혹’으로만 제기될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국감에서 두 재단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뚜렷한 한 방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의혹만 제기할 뿐, 관련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 활동에 개입했다는 증거 또한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개입 여부에 대한 증거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은 두 재단 관련 의혹은 내년 상반기부터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선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관련 제보자의 제보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야당은 보다 장기적인 시선에서 이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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