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기 때문.

검찰은 지난 13일 추 대표를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20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추 대표 등 16명이 기소된 더민주는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탄압”이라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후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병우 배우설?..“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탄압”

추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의의 여신은 한손에 저울을, 다른 한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울을 버리고 대통령의 하수인인 민정수석도 저울을 버렸다”며 “검찰 권력을 야당을 잡는 데, 정적을 잡는 데 쓰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4명이 기소된 국민의당 역시 “우 수석이 야당과 비박계를 학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더욱이 녹취록 공개로 공천 개입 의혹에 휩싸였던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더민주 입장에선 앞으로 대선 정국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실상 내년 4월 재보선 전까지는 추 대표가 재판 준비를 하느라고 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 재판은 신속주의가 원칙이다. 하지만 재판을 질질 끌면서 내녀 4월 재보선을 넘기게 된다면 추 대표는 계속해서 재판 준비 때문에 대선 경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내년 대선 관리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만약 유죄 확정 판결이라도 받게 된다면 대선 정국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는 더민주 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될 것이란 우려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반발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 대표가 기소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악재이고 야권에게도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면서 반발을 하는 것이다.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외에는 남은 카드가 없다.

결국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국정감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검찰 개혁 이야기가 쏙 들어갔었다.

하지만 추 대표가 기소되면서 야권에서는 검찰 개혁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을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권력 바라기를 하고 있는 검찰의 현주소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심산으로 보여진다.

다만 검찰 개혁이 과연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동안 검찰 개혁을 계속 꾸준하게 제기해왔지만 검찰 개혁을 성공한 사례가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검찰 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검찰은 다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엔 확실히 손본다..야권의 ‘검찰 개혁’ 먹힐까?

따라서 이번에 야권이 검찰 개혁을 꺼내들었지만 이것이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새누리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비록 여소야대가 됐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집권여당의 투쟁성’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야권이 검찰 개혁의 칼을 꺼내들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