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헌 카드’ 꺼냈다..“임기 내 헌법 개정안 마련”
朴대통령, ‘개헌 카드’ 꺼냈다..“임기 내 헌법 개정안 마련”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 개헌 공식 제안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6.10.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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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가 3년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로, 이날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다음 날부터 닫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 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개헌론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1987년 헌법 당시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 각계각층에서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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