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전쟁] 최순실 예산에 칼질 나선 더민주
[막오른 예산전쟁] 최순실 예산에 칼질 나선 더민주
“최순실 관련 예산 전부 삭감할 것” vs “대선 위한 정치적 공세”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6.10.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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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들어간다. 법정시한 전에 예산안 심의가 끝나야 한다.

여야는 내년 예산이 내년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전쟁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씨 관련된 예산을 전부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2017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김태년 예산결산안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확인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은 세 가지로 총 1617억 원에 달한다”며 “내년 예산에 스며들어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내용들을 모두 찾아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상임위에서 열리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각 부처에 숨어 있을 ‘최순실 예산’을 추가로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더민주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904억원이 배정됐던 해당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1278억원으로 증액돼 있다.

아울러 154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케이밀(K-Meal) 사업 예산, 185억원짜리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예산의 경우 사업자금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간 의혹이 있는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소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문화융성사업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문화융성사업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결국 박 대통령의 치적을 없애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

특히 더민주는 창조경제사업을 비롯한 박 대통령의 예산도 모두 삭감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누리과정 등 보육·교육 예산의 경우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한 5조1천99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330억원),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72억원),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253억원), 의료민영화 관련사업(159억원)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결국 박 대통령 치적에 흠집을 내 내년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따라서 정치권 안팎에선 예산 삭감을 놓고 향후 여야의 대립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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