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박 대통령]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사면초가 박 대통령]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새누리당의 살기 위한 몸부림, ‘최순실→특검’ 물타기로 정권재창출 꿈 이룰까?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6.10.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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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새누리당마저 결국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26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끝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도입을 수용키로 했다.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방어막을 철저하게 쳤던 새누리당이지만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더 이상 방어막을 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게 내각총사퇴 및 청와대 참모진 전원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 총사퇴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급한 새누리당으로서는 초강경책을 내세운 것이다. 차가워진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결국 내각총사퇴 및 청와대 참모진 전원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등돌린’ 새누리당, 최순실→특검 물타기로 대선 의지 불태우나

앞으로 이슈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특검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특검을 놓고 여야 갈등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도입을 새누리당이 비록 수용 했다고 하지만 그 수사 대상의 범위를 놓고 야당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수사 대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 새누리당으로서는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야당은 이미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들어서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당연히 수사 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 헌법 규정으로 인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는 이슈이다.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최순실 게이트로 향한 눈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더욱이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이슈가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등을 돌렸던 보수층의 재결집도 가져올 수 있다.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으로서는 보다 강한 이슈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로 향한 비난의 화살은 일단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셈이다.

최순실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협의를 위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사진 뉴시스)

◆청와대 참모진 교체 수용?..‘허수아비 대통령’ vs 권력 잡은 새누리당

일단 박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새누리당에게 알려왔다. 따라서 내각총사퇴 및 청와대 참모진 전원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적 쇄신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내각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 전원교체를 하게 되면 결국 박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이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권력은 청와대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대선 정국으로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만약 특검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박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아울러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을 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증거라도 나오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최후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여야를 아우르는 중립내각 카드 이외에는 없다.

하지만 이는 결국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셈.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해도 또 수용하지 않아도 박근혜정부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막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다.

‘최순실 게이트’로 차가워진 민심은 결국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에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학가 시국선언에 대통령 탄핵까지..‘보수층 재결집’ 글쎄~

다만 반격의 카드는 있다. 바로 ‘보수층 재결집’이다. 집 나간 토끼를 찾아서 결집을 시키는 방안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 분위기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미 대학가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국선언이 교수로 번지게 되고, 사회로 번지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지금 민심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다. 대통령 하야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나온 상태.

결국 이대로 간다면 새누리당은 정권재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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