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하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두 안건 모두 빠른 시일 내에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법과 국조는 각각 최대 120일, 90일까지 이어질 수 있어 ‘최순실 정국’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진 상황. 자칫 이번 사태는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최순실 특검법’·‘국조요구안’ 국회 제출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 209명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함께 여야 4당 원내대표와 191명의 의원은 국조요구서도 제출했다.

특검법안과 국조요구안 서명에는 최고위원을 사퇴한 강석호 의원 외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조원진, 이장우, 최연혜 최고위원 등 여당 최고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특검법에서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대상이다.

현직 공무원이나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는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에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그대로 포함됐다.

수사기간은 1회 연장(30일)을 포함, 최장 120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대통령 연설문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 기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및 특혜승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여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이 시행된다.

◆특검에 누구?..‘박근혜 저격수’ 이정희도 거론

현재 특검 후보 추천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관출신으로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특검 당시 특별검사를 맡았다. 또 이 변호사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내곡동 특검때 이 특검이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의 기소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직했다.

이외에도 야권 지지층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청장이 특검으로 거론되고 있고, 특검보에는 윤석열 검사 등도 이름일 올랐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대 대선 TV토론 당시 ‘박근혜 저격수’를 자처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특검으로 임명하자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靑 “대통령 퇴진 가능성 없다”..민심 반발 확산 예고

한편, 청와대는 거세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에도 하야나 퇴진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장기전에 돌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국 수습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 하야나 퇴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후속 조치에 대해 숙고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및 새누리당 탈당 등 해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야권과 여론 등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지만,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으로 ‘최순실 사태’로 인한 갈등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