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명운동 15000건 초과, 현행법에 맞는 청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다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사단법인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공동대표: 황인국, 이용모)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쳤던 '청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정책'이 15000건의 서명과 SNS에서 170만 뷰를 기록했다.

이에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도봉구)의 발제로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확대를 정책토론회」가 오는 11월 25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서명참여 청년대표 강민혁(고려대 자유전공학부 1학년),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구종원 서울시청년정책담당과장, 이원욱 서울시교통정책과장,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 실장 등이 참여한다.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서명은 현행 9~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24세 청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를 이루고 있다.

생활정책연구원은 정책실현을 위한 기획 논의 중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을 만나 온라인 서명결과를 설명한 결과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생활정책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생활정책·입법안을 제안 받고, 이를 교수, 변호사, 회계사, 보좌관 ,기업임원 등으로 이루어진 120여명의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다듬는다.

이후 SNS를 통해 확산 시키고, 일정 수준 이상 공감을 받은 정책안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청원 및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정책 및 입법운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생활정책연구원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및 엑티브엑스 퇴출, 18세 선거연령 인하, 24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주요 생활정책으로 선정하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지자체 및 의회와 갖는 첫 번째 정책토론회로 이후 이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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