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치면서 ‘배신의 정치’로 낙인을 찍었었다. 불과 1년여가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로 탄핵정국의 중심에 서 있다.

'배신의 정치' 중심에 선 박 대통령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 둔 박 대통령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탄핵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믿었던 새누리당의 ‘친박’진영마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야3당이 우여곡절 끝에 탄핵열차를 출발시켰지만 촛불이라는 동력에 밀린 여의도발 탄핵열차에는 점차 탑승객이 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표결 동참은 물론 이제는 친박진영 내부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나마 한줌 남아있던 ‘진실한 사람들’에게서도 서서히 배신의 향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박 대통령 역시 입장표명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 친박진영에서 주도했던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당론 수용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다. 두 번째는 즉시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 즉, ‘하야선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통령 자신이 밑었던 ‘진실한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마당에 이제는 기댈 언덕조차 무너져가고 있는 게 작금의 정치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의 선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퇴진 아니면 하야, 기로에 선 대통령 

하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택의 폭은 좁고 또 그의 선택이 효과를 겨둘지 여부도 불투명 한 것이 사실이다.

첫 번째 만약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론을 따라 ‘4월 퇴진, 6월 대선’ 카드를 선택한다 해도 과연 촛불민심과 야3당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선언한다고 해도 탄핵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야3당 역시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것이란 게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즉시퇴진, 하야선언이다.

하지만 즉시퇴진은 곧장 검찰의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증거인멸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구속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하야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에 만약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 해도 민심이 이를 받아들여주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다. 이미 가속력이 붙은 탄핵열차는 좀처럼 정차가 힘들어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는 ‘탄핵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등을 포함한 모든 혐의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아예 헌재에서 충분히 공방을 벌일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뇌물죄 공방만 해도 180일 이상의 공방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

궁지 몰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맞짱뜨기' 나설수도 

따라서 선택의 폭이 좁은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에 맞서 정공법을 선택할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앞으로 3일, 청와대는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 할 지 깊은 고심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