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싸움 새누리 vs 기싸움 야당..같은 결과, 다른 목표 속 ‘정치권 싸움’ 또다른 시작?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9일 대한민국 역사상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이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可決)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 청와대에 전달되는 순간,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제 황교안 체제에 놓이게 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4시1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56표,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헌법재판소로 전달..박 대통령 헌법이 보장한 권한 모두 사라져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표결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56표,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엔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탄핵의결서가 전달되는 곳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두 곳이다.

청와대에 탄핵의결서가 도착하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군 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이 보장한 권한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주재, 정부부처 보고 청취·지시 등 일상적인 국정 수행까지 앞으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상정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기표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탄핵 가결은 ‘정치권 싸움’의 시작?..정치권 어수선한 분위기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날 탄핵 가결이 바로 ‘정치권 싸움’의 시작이란 말이 나돌 정도였다.

당장 새누리당은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주류인 친박과 비주류인 비박 사이에서 감정의 골은 깊다.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제 친박과 비박은 당권을 놓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여진다. 당권을 놓는 순간 새누리당에서 사라져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이들 갈등은 더욱 치열할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비주류는 친박을 향해 ‘폐족’이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비판을 앞세워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종국에는 결국 새누리당은 분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야당도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탄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 공조가 강했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서 그 이후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지만, 국민의당은 다소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의당으로서는 개헌을 해야 자신들이 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개헌은 결국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가운데 이는 국회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촛불이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남은 카드 반기문?..같은 결과 다른 목표 야권 공조 깨질까

이처럼 사안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당히 다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야권 공조가 깨지고 야권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야권 대권 주자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은 그야말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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