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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을 말하다!] ‘다사다난’했던 정치권..그리고 탄핵 촛불더민주 원내1당으로..‘여소야대’ 정국 속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 드러나
제4당 체제 본격화, 요동치는 정치권..2017년 촛불민심 더욱 열오른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다. 그런데 2016년 정치권만큼 이런 단어가 딱 들어맞는 한해가 있었을까?

지난 상반기 4월 총선부터 하반기 탄핵 국면까지 정치권은 그야말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지난 4월 총선,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획득할 것이라는 전망은 보기좋게 빗나갔고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으로 자리잡으며 여소야대 정국 탄생을 알렸다.

◆더민주 원내1당으로 우뚝..‘여소야대’ 정국 탄생 알린 4월 총선

올 상반기 1월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열로 인해 야권이 상당히 시끄러웠고, 이로 인해 새누리당이 4월 총선서 180석 이상 획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당원가입을 시작하면서 10만 당원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야권은 이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사용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가 지난 2월 말에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3월2일까지 192시간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지만 선거구획정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끝내 필리버스터를 중단했고 당정은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 하지만 그 과정서 ‘마국텔(마이국회텔레비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젊은 층의 관심을 정치에 쏠리게 만들었다.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해 접근하면서 젊은층 유권자들이 정치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것이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공천 작업에 들어갔다. 정당 모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잡음이 많이 발생한 정당은 새누리당이었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진박’ 감별 논란을 일으켰고, 김무성 전 대표가 추진하는 완전국민경선제는 그야말로 종잇장처럼 찢어졌다. 더욱이 윤상현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친박의 공천 개입이 세상에 공개됐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 찍어내리기가 현실화되면서 김 전 대표는 ‘옥새 투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증폭됐고, 많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

젊은 층은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10만 당원 가입, 필리버스터 등으로 인해 투표장에 가는 원동력이 생긴 반면 노년층은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으로 인해 투표장에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획득할 것이라는 전망은 보기좋게 빗나갔고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이 됐다.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한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김 전 대표가 사퇴하고, 김희옥 전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됐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 이정현 전 대표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실시해서 현 추미애 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파문으로 인해 안철수 전 대표와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촛불집회를 이끌어 낸 ‘가장 최악이자 뻔뻔한 대통령’오명을 쓴 가운데 촛불의 열기는 2017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단독 국정감사, 드디어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 드러나다

한편, 8월 말 TV조선에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갔다. 이후 한겨레에서 두 재단의 실소유주는 최순실씨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점도 특혜를 받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회는 국정감사의 계절을 맞이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 앞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전 대표는 단식투쟁에 나섰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가 열렸고, 최씨 국정농단의 모습이 드디어 조금씩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단식투쟁을 중단했고 새누리당은 국감에 복귀를 했다.

이런 가운데 10월24일, JTBC는 최씨의 태블릿PC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다음날인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씨가 연설문을 고쳐준 것은 맞다고 시인하는 1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러자 그 주 주말인 29일 대한민국은 첫번째 촛불집회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씨가 귀국하면서 구속됐고, 관련자들 역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박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종일관 “나라를 위해 한 일”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박 대통령의 변함 없는 태도는 결국 분노한 국민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로 인해 촛불은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됐다.

정치권 역시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과정서 처음에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촛불민심이 점차 퇴진으로 이어지면서 야권은 박 대통령 탄핵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탄핵이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 속에 박 대통령은 3번째 대국민담화를 열고,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2월1일 발의해 2일 탄핵안 표결을 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가 없으면 탄핵안 1일 발의는 어렵다면서 반대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민들에게는 국민의당이 탄핵안 발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상당한 분노를 사기 이르렀다. 결국 12월3일 232만 촛불집회라는 대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됐다.

새누리당 비박계 29인은 지난 27일 집단 탈당,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주호영(왼쪽 두번째) 원내대표, 정병국(오른쪽) 공동창당준비위원장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4당 체제 본격화..2017년 더욱 뜨거워질 촛불..그리고 정치권

이에 정치권은 2일 발의,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통해 9일 드디어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박 대통령의 권한은 즉각 정지됐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잡음은 끝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계파 갈등이 절정에 달하기 시작했다. 비박계는 친박은 박근혜정부의 부역자라면서 인적 청산을 외쳤다. 하지만 친박계는 당권을 절대적으로 내려놓지 않겠다면서 끝까지 버텼다.

끝내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됐고,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자 비박계는 27일 미련없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을 했다. 그리고 비박계는 가칭 개혁보수신당으로 오는 1월 24일까지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에 그 이름을 올린 박근혜 대통령. 2016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촛불집회를 이끌어 낸 ‘가장 최악이자 뻔뻔한 대통령’오명을 쓴 가운데 촛불의 열기는 2017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한민국 헌정사장 첫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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