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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선] 개혁보수신당, 공식 출범부터 좌우 ‘갈팡질팡’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됐다. 그동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야당이 주로 주장을 해왔고,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왔다.

그런데 새누리당으로부터 분당을 한 가칭 개혁보수신당이 선거연령을 하향시키는 것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한때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이슈가 됐다.

하지만 결국 개혁보수신당은 말을 번복하며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 당내 반발로 백지화 한 것이다.

아직까지 선거연령 하향을 하는 것에 대해 개혁보수신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는 개혁보수신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해서 탈당을 한 세력이 만든 개혁보수신당이기 때문에 결국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칭)개혁보수신당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한 발기인들이 박수를 하며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 지사,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구 정책위의장, 남경필 경기도 지사.

◆단 하루 만에 ‘선거연령 18세’ 하향 추진 백지화..불안한 출발

개혁보수신당은 지난 4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해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기존 야3당과의 공조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새누리당과 차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전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다음날인 5일 해당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5일 창당준비회의에서 “어제(4일) 그 자리(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지금 당론을 결정한다거나 당헌·당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 최소화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견과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추후 토론 등 과정을 거쳐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공통된 집단이 아니다. 정체성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책이나 비전은 더욱 그러하다. 단지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서, 친박 패권주의가 싫어서 분당을 한 세력이다.

그러다보니 당의 정강이나 정책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때로는 개혁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때로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목소리에 대해 합의된 의견이 없고, 그만큼 사안에 따라 이념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리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안마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명을 갖고도 ‘보수’라는 단어를 넣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깊은 고민에 빠진 정당이 바로 개혁보수신당이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보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서 단일대오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당 시스템이다.

◆패권주의 타파..민주주의 정착이 가장 큰 숙제 

그동안 정당 시스템은 이런 것을 주로 대세론에 안주한 인물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왔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당내 패권주의를 타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개혁보수신당에게는 과연 이런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면서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묶는 절차를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내느냐가 큰 숙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는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시끄러운 것은 어쩌면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친박 패권주의에 반발해 분당한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특정 인물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내지 않는 작업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인 셈이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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