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분 2라운드, 상임전국위 재소집에 법적 대응 맞불..“네가 떠나라” 벼랑 끝 대치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새누리당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이 서로를 향해 당을 나가라고 총질을 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향해 지난 6일까지 탈당을 하지 않으면 지난 8일 자신의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 의원은 곧바로 반격을 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가 됐다. 결국 당무전국위원회는 친박의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인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무전국위원회는 성사 될 때까지 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로써 인 위원장과 서 의원의 싸움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임전국위를 9일 오후 재소집 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청원 의원 측이 고소 등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놨다. 사진은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인명진 “상임전국위 재소집” vs 서청원 “탈당 강요 고소”

인 위원장은 60여명의 현역 생사여탈권을 틀어쥐게 됐다. 또 당무전국위원회를 성사될 때까지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6일 상임전국위를 소집했지만 의결정족수(정원 51명의 과반인 26명)에서 두 명이 모자라 상임전국위원만 참석해 무산된 바 있다.

인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상임전국위를 하고자 한다”며 “당이 거듭나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이 역사적 쇄신에 상임위원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임전국위가 무산되면 이틀 후에 다시 소집하고, 또 무산되면 이틀 후에 또 여는 등 (될 때까지) 열 번쯤 열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으로서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축출시키는 방법으로 자진탈당을 일단 권고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거부를 함으로써 이제 남은 것은 비대위를 꾸리는 일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다.

인 위원장 성향의 비대위가 꾸려지고 윤리위가 꾸려지게 된다면 윤리위에 두 의원의 징계를 제소하고, 그 제소를 심리해서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 그 결정을 비대위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두 의원은 축출될 수밖에 없다.

인 위원장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반면 서 의원은 법적 소송을 통해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적 싸움에 법적 도구를 끌어들이겠다는 셈이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에게 ‘법적 대응’이라는 맞불 작전을 내놨다.

서 의원은 9일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정당법상 탈당 강요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직무정치 가처분신청을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 당규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고,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인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탈당)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정당”이라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인 인 목사가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사드 배치를 반대했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했다. 과거 사상적 행적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좌익 성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며 “인 위원장은 더 이상 정당파괴, 보수분열을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명진 지지와 대책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을 보좌진이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면초가’ 서청원 탈출구는?

그럼에도 문제는 서 의원에게는 불리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미 당내에서는 서청원·최경환 의원 두 사람에게 결단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울러 국민적 요구도 결단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더욱이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서청원·최경환 의원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져가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다.

인 위원장은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꾸려지면 그때부터 무서운 쇄신의 바람을 불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것에는 칼바람도 포함이 돼있다. 두 사람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쇄신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인 위원장과 서 의원의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그 싸움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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