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세월호 당일 행적 답변서 제출..“기대 못 미치고 부족해..구체적으로 밝혀라”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주말 답변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수석실과 국가안보실, 부속실 등에서 올라온 내용을 취합, 분(分)단위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정상 업무를 봤다’는 증거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용 부실로 반려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굿판·성형수술설 등 의혹 해소될까

지난해 12월2일 탄핵안이 발의될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 사인에서 삭제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결국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됐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요구했다.

청와대 현재 홈페이지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적시하면서 맞서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종 논란과 의혹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

특히 ‘굿판’설에 ‘성형수술’설 등 각종 설들이 난무하면서 도대체 박 대통령이 그날 관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헌재 역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 만약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탄핵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도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최근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과 관련 “10일까지 헌재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 했다.

따라서 이날 제출된 답변서에 따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행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헌재 “답변서 불충분..기억 살려 밝혀달라” 보완 요구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사적·공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이 참사 소식을 접했지만 중간에 (전원 구조) 오보가 있었고 ▲미용사 외에 다른 외부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시술 의혹 등은 허구이며 ▲머리 손질 시간도 20분에 불과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소추위원단 측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생명권보호·성실직책의무 위반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97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데 대한 반박한 셈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은 “답변서 상당부분은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듯 당일 보고와 지시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밝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온다”며 “기억을 살려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 사고 소식을 알게 된 것으로 적혀있는데 그 전에 TV 보도 등을 통해서 접하진 못했는지, 김장수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통화 기록이 있는지 추가로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7시간’ 또 다시 미궁속으로?

이날 제출된 답변서는 청와대 홈페이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또 다시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된다면 아마도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이 답변서에 따라 향후 헌재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