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직권남용’ 혐의..대질 조사 가능성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박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조 장관을, 오전 10시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상대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과정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두 사람의 대질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고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 중심에 있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왕실장’으로 불리며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 장관은 특검팀 출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첫 현직 장관이다.

조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뒤 이달 9일 다시 청문회에 출석해 국조특위 위원의 압박에 “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말을 번복해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근무 기간이 겹치는 2014년 하반기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최씨 등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불법 인사조치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일부 명단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 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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