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대책·아빠 육아휴직 등 대책 제시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포럼에서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라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 역시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는 거의 모든 면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제 딸도 경력단절 여성인데, 여성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의 성평등 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상승 ▲여성 불이익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70~80% 수준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통한 여성 고용 확대 ▲여성 고용 앞장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에 인권과 성평등 포함 등도 공약했다.

또한 그는 기존 공약인 주52시간 근로제 정착과 미취학 부모에 대한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휴직 보너스제’를 실시하겠다”며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휴일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 연장함으로서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보장하겠다”며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경선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여성정책 총괄격으로 5선 의원 출신인 이미경 전 의원을 영입하고 여성정책 총괄을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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