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특검 연장 요청 11일 만에 불승인..“주요 목적과 취지 달성됐다고 생각”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활동이 오는 28일 종료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특검 수사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비서실 홍권희 공보실장을 대신 내세워 브리핑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요청을 받은 지 11일 만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며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 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해 특검에 인계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필요할 경우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 유감이다”며 “이 문제에 대해 오전에 의총 열어서 민주당의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불허한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당연히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당은 황 권한대행의 이런 만행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이는 (황 권한대행이)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행여 이번 결정이 황 권한대행 본인의 대선야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새겨듣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 수사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한다”며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는 없다. 특검의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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