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조2000억원 수혈 후 1년 5개월 만..채무조정 실패시 사실상 법정관리行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나섰다. 당초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깨고 2조9000억원을 수혈하기로 결정한 것.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지원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율협의와 대우조선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신규자금을 지원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율협의가 무산될 경우 법정관리 절차 중 하나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pre-packaged plan)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4조2000억원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대우조선의 회생을 도왔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 부도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도 예상돼 신규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이해관계자간 채무조정 합의를 전제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 50%씩 총 2조8000억원을 한도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우조선이 자구노력을 통해 소요자금을 충당한 뒤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상황에 따라 집어 넣겠다는 것.

시중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의 채무조정이 신규자금 투입의 최우선 조건이다.

또한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해 절반은 출자전환하고 절반가량은 만기를 연장한다. 만기연장분은 3년 유예 후 금리 3% 이내 수준으로 3년간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이 가진 무담보채권 약 7000억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은 8대 2 비율이다. 만기연장분은 5년 유예 후 금리 3% 이내 수준으로 5년간 분할상환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은 100% 출자전환한다.

자율협의와 함께 대우조선은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도 동시 진행한다. 해양플랜트는 기존 수주잔량 인도에 집중해 사실상 정리하고, 대형 LNG선·고효율 메가컨테이너선 등 차세대 신선박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옥포·옥림단지, 오션플라자 등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자회사 대부분을 팔기로 했다. 인도지연 자산에 대해 시장에 조기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임직원 임금반납, 무급휴직 등으로 총 인건비를 전년 대비 25% 감축하고 지난해말 1만명 수준인 직영인력을 내년 상반기까지 9000명 이하로 줄일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해 인원감축과 임금반납 등으로 총 인건비를 기존 1조1400억원에서 8500억원으로 20%가량 절감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율협의가 무산된다면 법정관리 방안 중 하나인 P-플랜을 진행하기로 했다. P-플랜은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기능을 결합한 제도로, 법원의 강제 채무조정이 이뤄짐과 동시에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등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지난해 말 2732%였던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오는 2021년 말 250%로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금유채무 역시 같은 기간 5조7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고 -12.6%인 영업이익률은 1.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후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우조선에 대한 이번 추가 지원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한 차례 국민 혈세를 대우조선에 지원했지만, 회사 측은 약속한 자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채권단 역시 대우조선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앞으로 대우조선 관련 유동성 문제가 100% 없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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