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지 17일,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지 6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구속 수감된 역대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강요 및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아왔다.

특수본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것은 지난 1기 특수본과 다른 점이다. 앞서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출연금을 받았다고 판단,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삼성의 출연금과 최씨 일가에 대한 수백억대 지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집행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직자들을 부당하게 해임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간 수사과정으로 볼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뇌물을 준 자는 구속이 됐는데 뇌물을 받은 자는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 단 한 번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소식에 반색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다. 이것은 국민의 힘”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국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동안의 잘못된 적폐들을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자고 중지를 모은 것”이라며 “그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는 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을 초월한 예우’가 아니라, ‘예외 없는 법치’가 확립될 때,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라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마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 역사적 아픔을 통해 법과 원칙 앞에 국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이은 검찰의 구속 방침에 다시금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검찰이 법과 원친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