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노동계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11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새 정부에 ‘노-정 교섭’을 제안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결국 총파업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열고 6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름은 ‘사회적 총파업’으로,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한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투쟁 의제는 노동현안과 정치·사회 현안이다. 노동 현안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저임근 타파, 노동법 개정이다. 정치·사회현안은 박근혜 정부 청산, 재벌개혁 및 해체 등이 있다.

문제는 파업의 명분이다. 새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파업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민주노총은 그동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지난해에만 총 5차례의 총파업을 진행했고, 파업참가 인원만 10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친노동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파업은 오히려 새 정부에게 부담만 안겨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 전환을 지시했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사실상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대화도 해보기 전 민주노총이 파업부터 한다는 것은 결국 노정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노총이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이 정부의 힘이 빠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노동계의 총파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게 된다. 반대로 노동계의 파업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기라도 한다면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노동계의 파업이 상당히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어떤 식의 대응책을 내놓아도 결국 욕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재인정부가 취임초 노동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칫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친노동’ 정부를 자임하는 정권이 들어서 노동현장의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임기 초부터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마련이 안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수석이 어제 처음으로 임명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가동이 안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의 총파업 앞두고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떤 결심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