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주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다. 김 내정자의 별명이 ‘재벌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검찰의 개혁을 위해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힌 것처럼 김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앉힘으로써 재벌 개혁의 의지를 다졌다고 볼 수 있다.

김 내정자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과외선생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재벌 개혁의 깃발이 올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17일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내정 수락 발언을 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이다 인선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만큼 김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잘 해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김 내정자만큼 재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벌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

또한 김 내정자는 재벌의 ‘개혁’에 방점을 맞춘 사람이지 재벌의 ‘해체’에 방점을 맞춘 사람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재벌이 대기업으로 전환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게 만드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벌 개혁은 일감 몰아주기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재벌 총수의 상속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깊게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그동안 재벌의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을 공정위에 쥐어줄 것이냐는 것이다. 때문에 조사국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공정위는 조사국이라는 칼날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물론 이에 재벌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조사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다.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국이 부활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런 가운데 김 내정자는 18일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감시와 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 현재 ‘기업집단과’를 확대·개편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전문적 경제 분석 능력과 조사 기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일환으로 지금의 기업집단과 조직을 ‘과’에서 ‘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은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대기업 조사 전담조직의 설치와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조직을 통해 4대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계는 기업집단국 부활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유착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집단국이 자칫 마녀사냥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