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조국 민정수석에게 박근혜 정권 하의 국정농단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또 이명박 정권 하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지시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전임 정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적폐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살펴보라고 지시를 내림으로써 사실상 전임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풀이다.

이와 관련,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국정 농단 재수사’ 발언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불리한 사안은 외면하고 유리할 것 같은 것만 재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치 보복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문 대통령의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 UN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대북 결재 사건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정책감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어제 감사원에 지시한 4대강 정책감사는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3차례 감사가 이뤄진 전전정권의 4대강 사업을 감사 시키는 게 정치 감사 아니고 뭐냐”면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위협하는 시기에 과연 전전 정권 사업을 감사하는 게 그리 시급한 국가 우선 과제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일을 무조건 부정 적폐로 보면서 부관 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것은 안 된다”며 “한국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 내린 정책적 문제를 앞으로 해당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보수정권이 사실상 몰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가뜩이나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리더십은 존재하지도 않고, 시대정신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은 또 다시 뜨거워지면서 보수정권이 사실상 몰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대로 가면 20년동안 보수정당이 집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임 정권의 잘못을 들쳐낸다면 그야말로 보수세력으로서는 궤멸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감사원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만약 그 새로운 내용이 이 전 대통령과 연관되는 부분이라면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친박은 이대로 가면 궤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뜩이나 당내에서는 친박은 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국정농단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친박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