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시험대’ 6월 임시국회 개막..인사청문회·추경·개혁입법 등 놓고 여·야 진통 예상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새 정부 들어 첫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 5년을 국정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야당들로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으로 쏠려 있는 힘의 균형을 자신들 쪽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강조한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6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추경·개혁입법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역시 가장 큰 난관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다.

야당들은 이낙연 후보자가 부적격 인물이라면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웠던 인사 5대 원칙을 위배했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들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야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대선 전후로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하락하면서 그 존재감이 사라졌고, 사라진 존재감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대항하는 길을 선택했다.

결국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최대한 줄다리기를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다. 인사청문회가 첫 번째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난관에 부딪힌 것.

이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지뢰밭이 발견되면서 결국 무난히 통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야당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강도 높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로서는 추경안 편성에는 찬성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결국 세금만 쏟아붓는 것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때문에 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의 대립각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검찰 개혁은 물론 각종 개혁법안도 줄줄이 계류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전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산적한 난제를 의식한 듯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무리한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야당들이 쉽게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나 집권여당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저 열심히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때문에 정병헌 정무수석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야당들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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