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임종석 비서실장 국민의당 찾아 각종 정국에 대해 사과..첨예한 대립은 불가피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됐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꼬인 정국이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아 현재 벌어지는 각종 정국에 대해 사과 했다. 결국 야당은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이 내건 조건은 두 가지였다. 조대엽·송영무 후보자 지명철회 그리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였다.

추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국민의당이 ‘머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격분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하지만 상황은 급반전됐다.

지난 13일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아 현재 벌어지는 각종 정국에 대해 사과 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한 사과라고 해석을 했고, 청와대는 추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대여 투쟁의 단일대오가 깨진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14일 바른정당도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 역시 사실상 국회 복귀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지만 바른정당은 국민을 위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오후 2시부터 예결위나 기타 상임위 가동될 수 있는 곳은 정상화할 것”이라고 국회 정상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만약 국회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서는 향후 대응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11조원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도 SOC 사업이 포함돼있을 수 있고, 지역구 예산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역구 예산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포기한다면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추경 심사에 참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던 상황.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셈이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심사에 착수한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8일 만이며, 집권여당이 추경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18일을 닷새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야3당의 합류로 추경안 심의는 재개되지만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을 두고는 여야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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