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결국 사정의 칼날을 전방위에 들이대기 시작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발견되면서 사정의 칼날은 곳곳을 향하고 있다.

캐비닛 문건의 발견은 박근혜 정부에게는 가장 치명타다. 이 문건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직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추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문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던 14일 오후 4시30분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행정요원 책상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해 현재 분류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전임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지난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등 모두 1361건이다.

해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병기·이원종 전 실장이고,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안종범 전 수석이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삼성의 합병에 관한 내용 등 핵폭탄급이 이미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도 핵폭탄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무수석실이라는 것이 정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 특히 국회를 담당하는 곳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현역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야말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의당은 일반당원 이유미씨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바른정당은 황영철 의원이 보좌관 월급 유용 문제로 수사까지 받은 상황.

여기에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문건까지 나오면서 현역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검찰은 방산비리 수사 차원에서 방위사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각종 결함과 인증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전력화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수리온 제조사인 KAI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또한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면세점 특혜 의혹 및 국산 헬기 수리온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치권으로서는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합류한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그만큼 정치권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사정 칼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정 칼날이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정의 칼날이 장기화될수록 피로도가 쌓이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광석화와 같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이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