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지난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실패했다. 공무원 시험 관리비용 80억원과 물관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7월 임시국회는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이번 11조원 일자리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중에 뜬 상황이 됐다.

물론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밤에도 만났고, 19일도 만나 재협상을 했다. 이는 결국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추경안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비용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합의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부대의견 표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80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입장과 함께, 이 방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본예산 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 충당하겠다는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야3당은 80억원 편성은 물론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예비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부대의견에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야3당의 입장이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대해선 2차 정부조직개편 시기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결국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1시간가량 걸친 회동에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합의 없이 헤어졌다. 또 10시로 예정됐던 예결소위 회의도 취소되면서 추경 심사는 더욱 늦춰지게 된 상황.

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완강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80억원과 물관리 문제를 놓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에게 너무 끌려다닌다는 비판도 있다.

여야 협치를 위해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자세는 좋지만 야당들의 요구가 과할 때에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너무 야당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생각이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분수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부터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회동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비판의 뜻을 내비치며 이날 회동에 불참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당 대표들과 회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9일 만인 지난 5월19일 여야 5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협치를 당부한 바 있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에게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국민의당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이날이라도 당장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결국 이날 회동은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여론도 이날 회동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소한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게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일단 협조한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때 가서 비판을 해도 충분하다는 것.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돼야 하는데 너무 빨리 끝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날 중 본회의가 개최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도 일자리 추경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야당이 계속해서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면 비난 여론은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원내지도부들이 활발한 물밑 협상으로 절충안을 찾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