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 되면서 이제 남은 관심은 추가경정예산의 처리다.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열고 추경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21일에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80억원에 대해 전부 반영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80억원을 굳이 고수할 이유가 없이 유연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복지 등 공무원 증원이 필수불가결한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합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야당은 해당 부문 증원이 왜 필수적인지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아왔던 민주당이 폭발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다른 대선 후보들도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의 공약을 내걸었다면서 ‘사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완전히 사기다. 국민 대상으로 사기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통과된 2017년 예산 수정안을 보면 주광덕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김동철 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공공부문 인력 증원 관련 비용에 대해 협의해 통과시켰다”며 “목적예비비 500억원은 엄연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다. 당시 여야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법률이다. 이를 못하겠다는 것은 법을 안지키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추경 통과를 위해 야당들의 공세에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이 할 말은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그동안 너무 끌려 다녔다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할 말은 해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야당 역시 강경하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날도 과연 추경이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추경 처리의 키(열쇠)를 쥐고 있는 정당은 아무래도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이 추경에 협조해야 한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국민의당이 추경 처리에 합의를 해준다면 다른 정당 역시 추경 처리에 합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국민의당이 추경 처리에 합의를 해주면 바른정당으로서는 추경을 막아낼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 바른정당도 추경 처리에 합의를 해준다면 한국당으로서도 가만히 있지 않게 된다.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이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국민의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도 문재인 정부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막판에는 추경 처리에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 회동 때 지난 대선의 과정은 모두 잊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 파문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국민의당은 기대를 하고 있다.

결국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합의를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원내대표 회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 등을 잇따라 갖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여온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가운데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하고 중앙직 4500명의 증원 규모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만2000명 가운데 소방직 등 7500명은 지방직 공무원인 만큼 이번 추경안 협상에서 제외, 나머지 국가직 공무원 4500명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이 전달해오면서 추경안 합의에 급물살이 타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날 중 통과 여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