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 해결하고 대학병원 특진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계획도 전했다.

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돌봐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도 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