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 정가에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선임고문 겸 수석전략가가 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들었다.

미국은 당초에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핵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고위 관계자 개인의 사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일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국의 돈과 자국의 군대로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탐탁찮게 생각했기 때문.

주한미군 철수의 현실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하지만 이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북미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북핵 동결을 할 경우 주한민군 철수를 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역시 솔깃한 제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장 큰 전제조건은 북미대화가 성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 지금의 강대강 대치 상황을 풀고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방위비분담금 재배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우리 정부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예산을 가급적 축소를 시키고 싶어한다. 이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방위비분담금을 상대 국가에게 더 많이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수싸움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국 우리 정부와의 기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도 연결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을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예산으로 여러 나라에 군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 그것은 대선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선을 여러 곳에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일단 전선을 가급적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중국이 동북아로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