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마저도 사실상 거부를 하면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이 됐다.

부적격 사유는 종교적 중립성 논란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당시 퇴장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를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됐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채택돼도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인사혁신처를 거쳐 14일 청와대에 전자발송된다. 문 대통령은 절차상으론 이날부터 박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며, 유엔 순방 일정(18~22일)까지 마친 후에 임명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속전속결로 임명을 끝낼지, 정국 추이를 지켜볼 ‘장기전’으로 끌고 갈지 청와대가 택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임명 강행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이유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로 끝난 것에 대한 부담감이다.

만약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짧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된다. 길게 보면 정기국회 내내 협치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부적격 의견이 단순히 야당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 역시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청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아마도 임명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당을 무시했다면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야당만의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1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저희 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당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청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역사관의 문제, 그리고 종교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고 국민들 앞에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리거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스스로가 국민의 정서, 국민의 여론, 이것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최종적으로는 판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청와대에서 사퇴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약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사퇴시킬 경우 결국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는 나중에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박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다. 물론 자진사퇴를 했다고 해서 야당의 공격이 사라지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공격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박 후보자 본인의 결단이 중요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박 후보자가 언제쯤 자진사퇴를 할 것인지 여부다. 그것은 아마도 여론조사가 나온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자의 부적격 의견이 높게 나온다면 박 후보자로서도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안경환 법무부·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등은 개인적 일탈행위와 과거 행보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바로 자진사퇴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때문에 박 후보자의 향후 거취 표명도 주목되는 상황.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역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부적격 의견 채택에도 임명을 강행할 지, 최악의 경우 지명철회 방식을 취할 지 고민에 빠진 상태에서 박 후보자로서는 더 이상 퇴로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박 후보자는 결국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신에게 덧씌워졌던 명예를 어떤 식으로 회복할 것인가의 숙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