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최근 대북 관계가 강대강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보수야당은 하나같이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정가를 설득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만큼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다. 실제로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 의원단이 미국 정치권과 국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역시 전술핵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800만 달러 대북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오는 21일 결정할 예정이다.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비록 강대강 대치 상황이라고 해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입지가 점차 좀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15일 새벽 북한은 평양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또 다시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北 미사일 도발, 與 “전술핵 배치 안돼” vs 野 “안보 포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이 정치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그저께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며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억제 관점에서도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부정하는 전술핵 배치 주장을 철회하고 사대외교, 국론분열, 국익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CNN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는데 북은 스스로 핵의 목적을 적화통일용이라고 한다”며 “우리가 살길은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을 맞추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불가론에 대해 “권총들고 온 사람에 바늘로 싸우겠다는 격”이라며 “북한 핵실험 제재 안보리 결의안 이틀만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 발표가 나온다. 이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안보정책에 한숨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불가론과 관련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때”라고 보수야당과 입장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굳이 지금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수많은 전문가와 미국,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제 미국과 인터뷰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엇박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안보 무능을 넘어 안보 포기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인도적 대북기조 변함 없다?

이처럼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대화 기조의 끈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끈을 놓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것은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북아 3개국을 순방할 때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여론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보수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을 계기로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대해 맹렬히 비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런 대목이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는 문 대통령이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다.